서울고법 행정7부(조용호 부장판사)는 남양유업이 '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'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. 공정위는 작년 8월 남양유업, 서울우유, 매일유업,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'유정회'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,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.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,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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